예금보험공사가 퇴출 금융사 해외 유출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외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예금공사는 그동안 투입된 40조원 상당의 공적자금을 되찾기 위해 퇴출 금융사 책임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파산재단 배당 등 국내 문제에 주력해온 것이 사실. 그러나 퇴출 금융사 부실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해외에서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 떼어먹힐 위기에 처해있던 자산을 발견하고 이를 회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첫 사례, 삼양종금= 예금공사는 지난 98년 퇴출된 삼양종금이 4,700만달러(약 540억원)의 외화자산을 홍콩과 중국 등 해외에서 운용해왔으나 이 회사 퇴출 뒤 회수 불능상태에 빠진 것을 지난해말 발견했다.
삼양종금 실무자들이 퇴직한데다 파산재단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 1년6개월동안 방치된 상태였던 것. 삼양종금 파산재단은 홍콩 현지의 외국인 펀드매니저에게 이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공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거부당하는 등 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삼양종금이 현지 펀드매니저에 자산운용을 맡기면서 아무런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펀드매니저가 잠적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자산 전체가 모두 날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한다.
◇외국 펀드 매니저도 압박= 이에 예금공사는 지난해말 전문 조사요원과 해외채권 회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퇴출 당시 삼양종금 취급 책임자의 소재를 파악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전문가들을 홍콩에 급파, 펀드매니저를 추적했다.
공사는 펀드매니저를 잡아 『현재 진행중인 자금추적이 한국 정부 차원의 공적자금 회수조치』임을 강조하는 등 수일간에 걸쳐 다각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자산보유 내역에 대한 1차 실태파악에 성공했다. 공사가 확인한 결과, 삼양종금 자산 가운데 상당부분이 타인명의 이용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지 펀드매니저가 다시 비협조적인 자세로 돌아서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강력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수집한 탈법사실을 홍콩당국에 고발하겠다』며 압박해 결국 이들의 자발적인 자산인계 약속을 받아냈다. 아울러 1차로 예금 190만달러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다른 퇴출 금융사도 조사= 예금공사는 삼양종금의 해외자산이 예금과 유가증권, 부동산 투자지분, 대여금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홍콩 현지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190만달러는 받아냈으며 나머지 투자분도 회수절차를 진행중이다. 홍콩주식 및 외국인 투자용 중국주식 710만달러 규모는 조만간 공사로 명의 이전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추가 확인된 제3국 투자주식 290만달러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일단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받기로 했다. 또 상하이 조선소 지분 등 부동산 투자분 2,200만달러와 미수금과 대여금 1,300만달러도 펀드매니저의 협조 동의를 얻어냈다.
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퇴출된 다른 금융사의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탈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책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공사는 이에 앞서 삼양종금 경영진을 대상으로 7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84억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