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1년 안에 일본ㆍ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멕시코와는 조만간 공동연구에 들어가는 한편 중ㆍ장기적으로는 한ㆍ중ㆍ일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와 한ㆍ미FTA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FTA 추진 로드맵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싱가포르와는 연내 협상을 개시하고 일본과는 올 하반기에 공동연구를 마친 뒤 가능한 빨리 FTA 체결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일본ㆍ싱가프로와의 FTA는 농업분야에서 우리측이 유리하기 때문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앞으로 2년안에내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실무협의를 거쳐 되도록 조기에 공동연구에 들어가고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FTA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결성은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달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의 대응전략도 검토하고 농업, 비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규범 등 중요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협상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농업협상에서는 관세와 보조금의 점진적 감축을 통한 자유화와 개도국지위유지라는 목표를 관철하는 한편 협상타결에 대비해 국내경쟁력강화 및 농민생활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비농산물협상에서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감축하되 임ㆍ수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해 신축성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고 서비스협상에서는 단계적 개방과 반덤핑 조치요건강화를 내세우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확대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