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하고 자금을 빼돌린 파렴치한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15일 지출 증빙도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78개 기업을 적발, 1,2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가짜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납품업체인 A사는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가명세서에 증빙 없이 상품매입액으로 569억원을 허위 계상, 소득을 축소하고 이중 506억원을 사주 오모씨의 회사에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63억원은 사주 일가 차명계좌에 입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세 등 243억원을 추징당했다.
제조업체인 B사는 증빙 없이 79억원을 외주가공비ㆍ운반비 등 6개 과목에 분산해 원가를 허위로 계정한 뒤 이 돈을 사주 일가의 차명계좌에 송금해 사주의 적금 불입, 주식ㆍ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60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업체들이 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해왔다. 하지만 자료상 행위자 등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조사를 강화,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이들 발행회사 조사 과정에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가 큰 법인에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원가 허위 계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