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천등 1분기만에 예산 고갈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의 안정성이 위협받으면서 창업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정책자금이 바닥나 이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창업마저 주춤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중소기업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전국 창업건수는 4,814건으로 전년도 전체 실적 9,670건에 절반에 이를 정도다.
대구ㆍ경북지역의 경우 소상공인 신규 창업은 52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35건 보다 무려 2배이상 급증했고 인천지역도 296건으로 전년도 전체 창업(615건)의 50%에 이른다.
각 지역마다 신규 창업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소상공인 창업 지원자금은 1/4분기에 이미 바닥나 효과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ㆍ경북지역을 보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배정된 220억을 이미 소진, 더 이상의 신규 지원은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다. 대구ㆍ경북중기청이 지역에서 지원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은 791건(경영개선자금 지원 138건 포함)에 206억원이다..
울산지역 역시 104개 업체에 34억원을 지원해 자금이 고갈된 상태고 인천도 135건에 27억원을 지원해 정책자금 추가 확보가 없는 이상 자금지원은 불가능한 상태다.
중기청이 소상공인 창업지원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확보한 2,200억원 가운데 4월말 현재 전체 예산의 98%인 2,160억원을 집행해버린 상태다.
소상공인 지원 등 중기청의 정책자금이 이처럼 일찌감치 소진된 것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200억원 줄어든데다 신규 창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중기청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 중기청은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지원을 금융권을 알선해 주고 있지만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권을 통한 자금지원은 대구ㆍ경북중기청이 168건에 34억원, 인천중기청 78건에 11억원에 불과, 예비창업자들의 자금수요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들어 대구ㆍ경북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뤄진 창업상담은 1만4,929건에 이르지만 정작 자금지원은 상담건수의 6%인 959건에 그치고 있다.
대구의 김모(42)씨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에 자금지원을 문의했지만 금융권 알선에 그치고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해 사실상 창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울산 등 일부지역의 신규창업이 급격히 줄고 있다. 울산의 경우 지난 3월 창업이 74건이었지만 자금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4월에는 22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자금 신청이 쏟아지다 보니 지원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빨랐다"며 "추경 등을 통해 신규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일기자
김인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