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강력한 정부 세출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들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전력부하관리지원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력부하관리지원금이란 전력 피크시간대에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000kW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포함돼 있는데 최근 전력난으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왔다.
연간 기준 지원금 예산은 2009년 274억원, 2010년 481억원, 2011년 762억원이었으며 지난해는 이른 폭염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2,500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이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보통 피크시간대 대규모의 전력 감축이 가능한 철강ㆍ시멘트 대기업 등이다. 현대제철ㆍ고려아연ㆍ쌍용양회ㆍ포스코 등이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전력부하관리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CPP) 확대 등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 피크시간에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최근처럼 전력 사정이 아슬아슬한 상태에서는 섣불리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력 피크에 인위적으로 전력 수요를 감축시키는 방법으로는 전력부하관리지원금이 상당한 효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신고리 3~4호기의 가동 등으로 전력 사정이 개선될 경우 자연스럽게 전력부하관리지원금이 줄어들고 요금체계에도 할증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