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노동·자본 등의 요소 투입에 의해 더 이상 경제성장을 꾀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주요국 비교' 보고서를 통해 주장한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이 실시하는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과 통화확대 정책만으로는 경제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다.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피부양 인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저축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투자둔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1970, 1980년대 '성장 신화'를 가능케 했던 노동집약, 자본 집중 방식의 성장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특히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2020년 이후 0.2%포인트로 하락하고 노동인구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2030년 이후 성장률을 오히려 0.3%포인트 깎아 먹을 것으로 예상됐다.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등 지식재산투자로 거시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생산성의 성장 기여는 1.35%포인트에서 성장의 하락 추세에도 2020년 이후 1.2%포인트, 2030년 이후 1.1%포인트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휴대폰·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추격자들과 선도자들의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 전체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위상 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개별 기업의 생존 노력 못지않게 규제개혁 등 이를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생산성 혁신을 서둘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