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혼선 상당기간 지속될듯

김중수 경제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청와대의 정책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굵직굵직한 정책현안을 둘러싸고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제수석(김중수)실과 국정기획수석(곽승준)실의 기능이 겹친데다 이를 통합ㆍ조정할 부서가 없어 정책 혼선 양상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수석실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한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4월 국회 처리 예정이었던 4조8,6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청와대 측은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이에 대한 실무작업을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17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오는 6월 18대 국회 원 구성 이후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비단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혁신도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과정에서 청와대 측은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정제된 입장을 내놓지 못해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초반 한 청와대 인사가 강력한 연내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또 다른 청와대 인사가 내년 이후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보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6일에는 해당 부처 장관이 다시 의견 수렴과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밝히는 등 정책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몇 번씩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국민과 전문가ㆍ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우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청와대ㆍ정부부처와는 달리 사실상 재검토 입장을 보인 한나라당과 크게 엇갈려 여권 내부의 입장이 통일되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요 정책사안에 대한 정책혼선의 상당부분은 이분구조로 돼 있는 청와대의 조직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책에 관한 한 재정ㆍ금융 등을 총괄하는 경제수석실과 한반도 대운하, 규제개혁,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수석실의 기능이 상당부분 중첩된데다 이를 통합ㆍ조정할 부서가 없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각 수석실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국정기획수석실과 경제수석실 등 다른 수석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들 간의 이견이 생길 경우 조정이 쉽지 않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이외에도 새 정부 초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정책과 관련해 대립했을 때도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정리를 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혼선이 가중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MB 물가지수로 알려진 주요 생필품 가격의 경우 다른 품목의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유효성 문제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