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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호의 정부조직 개편이 권력분산과 제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급진적으로 대부제 개혁을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중복업무에 대한 대부제 통합으로 권력집중을 막고 중앙정부를 슬림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교통부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철도부의 경우 권력집중으로 각종 이권사업에 연루되며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1일 관영 중신사는 전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8기 2중전회)에서 통과된 '국무원 구조개편과 직능변화 방안'이 ▲서비스형 정부 ▲직능변화 ▲정부 공신력과 집행력 향상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방안은 건의 형식으로 3일과 5일 각각 개막되는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제출돼 심의된다.
츠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소 원장은 중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의사결정권ㆍ집행권ㆍ감독권을 분할하고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바꾸며 중복ㆍ충돌하는 부서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부제 개혁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고 지적했다. 다만 츠 원장은 "구조개편의 핵심은 행정권력 구조의 최적화"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조직 개편의 세부 사항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교통ㆍ미디어ㆍ에너지ㆍ금융ㆍ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복업무를 정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문은 교통부의 경우 철도는 물론 도로ㆍ항공을 통합한 감독기관으로, 문화는 영화ㆍ출판ㆍTV는 물론 인터넷과 휴대폰 기반의 미디어도 관리ㆍ감독할 것으로 전망했다.
18기 2중전회는 행정체제 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기능 분리 ▲정부와 국유재산의 분리 ▲정치조직과 경제조직의 분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류잉추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부제보다 행정기구 조정이 규제에서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경우 대부제든 소부제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 언론들은 18기 2중전회에서 전일 리위안차오 중국 공산당 전 중앙조직부장이 중국 국가부주석에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안은 양회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중화권 매체들은 리위안차오와 함께 류윈산 상무위원을 국가부주석 후보로 지목했다. 리위안차오는 지난해 11월 중국의 새 지도부 인선 당시 최고권력집단인 상무위원단 진입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리펑 전 총리 등 일부 정치원로들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조직부장에서 물러난 뒤 지금까지 특별한 보직 없이 대기발령 상태였다. 리위안차오는 왕양 전 광둥성 당서기와 함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끄는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계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