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8월부터 평균 3%대 인상<br>가스요금ㆍ버스비ㆍ도로통행료ㆍ상수도 요금ㆍ청소료 등 시기조율
6ㆍ2 지방선거에 이어 7ㆍ28 재보궐 선거까지 끝나면서 물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공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일단 8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 정도 인상되고, 가스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도 곧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버스요금 등 교통비, 상수도요금과 정화조 청소료 등 서비스요금 현실화를 위해 두 자릿 수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오는 8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3%대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료는 평균보다 많이 올리고, 주택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평균을 밑도는 수준에서 소폭 올리면서 평균 3%대의 인상률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폭은 지난해 평균인 3.9%를 살짝 밑도는 수준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가스요금은 인상시기와 폭 등을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가스요금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올 하반기 공공서비스 요금의 도미노 인상은 예고됐던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하반기에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도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저소득층에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버스요금과 도로통행료, 상수도 요금ㆍ청소료 등 억눌려 있던 다른 공공 서비스요금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부분만 올린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전기요금을 먼저 올리고 그 이후에 가스 등 기타 공공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스요금 인상이 가장 앞설 것으로 보인다. 시외버스 요금은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돼 있어 업계의 반발이 크다. 고속버스ㆍ시외버스 사업자 모임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미 지난 1월부터 국토해양부에 12.4~19.2%의 요금인상을 요구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화조 청소료와 버스ㆍ택시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렸고,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는 아직 올리지 않은 곳들이 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지난 1일부터 버스요금은 12.7%까지 올렸고, 철원군은 택시 기본요금을 2,900원으로 16% 인상했다. 경남 진주시는 7월부터 정화조 청소료를 32.7% 올렸고, 밀양시는 오는 9월부터 38% 올릴 예정이다. 강원도 원주시는 상수도 요금을 11~12%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9,000원 안팎 올릴 방침이다.
공공서비스요금은 대체제가 없는 필수품인데다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통계청은 하반기에 공공서비스 요금을 1% 올리면 소비자물가는 0.16%, 3% 올리면 0.5%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