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특위 주요내용“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쟁력 있고 부패가 없는 정부 ”
전자정부특별위윈회가 17일 청와대에서 전자정부 구현 전략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내놓은 전자정부의 비전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개별적으로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갖추고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전자정부 실현이 지지부진 하다고 지적하고 ‘벽 허물기’각 부처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시된 2002년말까지의 11개 중점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경우 전자정부의 혜택을 국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정부의 실현의 요체가 정부부처들간의 각종 정보 인프라의 통합ㆍ연계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대통령이 직접 각 부처를 독려하고 또 추진실무를 청와대(정책기획수석실)가 맡게 된 점도 의미가 깊다.
다음은 이날 제시된 11개 중점과제
◇국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행정 전산망의 공동정보 활용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서류 발급당시 구비서류가 폐지되고 기관 방문이 최소화돼 명실공히 원 스톱 서비스가 실현된다.
물론 행정정보 제공, 국민의견 수렴 등 양방향의 행정서비스로 행정의 민주성ㆍ투명성이 높아진다.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도 통합되고 인터넷을 통한 국세의고지, 납부, 민원발급 등 종합국세서비스체제도 구축된다.
뿐만 아니라 통합전자조달시스템이 구축돼 정부 조달 업체들은 업체 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관련 모든 절차가 정보화된다. 전자입찰이 대폭 확대되면서 조달비용이 줄어들고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도 이에 자극받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정부 생산성ㆍ투명성 확대사업= 예산, 관세, 국세 등 재정관련 정보시스템간 정보 공유, 연계 체제 구축돼 세금, 범칙금 등 국가 재정수입의 전자고지, 수납체계가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등 21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시ㆍ군ㆍ구 행정종합 정보화가 추진된다. 올해 4월 부터 토지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등 10종의 민원서비스는 이미 어느 시ㆍ군ㆍ구에서나 발급되고 있다.
또 전국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전체 공무원의 인사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 마련된다.
이와함께 국가 기밀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부문서의 작성, 결제, 유통, 보관 등의 전자적 처리가 의무화된다.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 기관간 안전한 정보 유통과 전자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전자인증, 전자관인시스템이 구축된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전산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통합전산환경이 단계적으로 만들어진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