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증권시장의 신용거래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고강도 조치에 대해 “깡통 계좌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주식시장 상황이 ‘거품은 아니다’”는 진단을 내렸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신용거래 규제를 뼈대로 한 최근 금융당국의 잇따른 주식시장 돈줄 죄기가 자칫 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질 경우 과도한 정책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신용거래 규제 등 금융당국의 증시 유동성 점검 및 노무현 대통령의 잇따른 주식시장 관련 발언에 대해 “(일련의 조치가) 거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현재의 시장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깡통 계좌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가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정책적 점검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지금은 신용거래다.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한 제도인데 위험을 많이 줄인 것”이라며 “그렇다고 주가 변동이 심각한 시기에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증시의 과다한 개인 대출과 관련, 청와대가 유동성 점검에 나선다는 본지의 보도에 대해 일방적 부인에 나서다가 뒤늦게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 걱정’ ‘올해 1,500선은 예상했다’ ‘개인들이 어디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과도한 시장 개입성 발언을 통해 이를 인정하는 등 엇박자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