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교육ㆍ의료 부분은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어느 분야보다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동시에 교육ㆍ의료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통일된 안을 내놓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당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외부충격 요법으로 교육ㆍ의료 시장에 대한 체질개선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다. FTA 협상 전에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긍정 효과로 서비스산업 발전, 그 중에서도 교육ㆍ의료 부분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계획은 미국의 무관심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FTA 협상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교육과 의료는 논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당초 기대했던 외부충격 카드가 사라진 것이다.
결국 정부는 외부충격이 아닌 내부 요법으로 교육ㆍ의료 분야의 체질개선을 주도해나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 교육ㆍ의료 부분에 대해 이번 대책에서 많은 할애를 한 것도 이 같은 측면이 고려됐다.
앞으로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교육ㆍ의료 분야의 경우 수많은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