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와 대선 문제, 남북정상회담, 개헌, 인사 등 국내 정치와 부동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분야, 동해 등 대일 관계와 북한 핵실험 등 대외 관계를 골자로 크게 3분야로 진행됐다. 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20분 가량 넘긴 1시간20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실패작’으로 평가됐던 신년연설에 비해 비교적 무난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회견을 주제별로 정리해본다.
◇부동산
부동산 버블 붕괴는 걱정하지 말라. 경착륙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가 내년에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직접적인 가격통제 제도도 복원됐다. 강력한 공급정책을 준비 중이다. 공공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그에 맞게 뜯어고쳐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서민의 주거복지는 완전히 책임지겠다. 유동성 통제도 확실히 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확실히 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재미를 못 볼 것이다.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해서 내겠다.
집값이 안정될 테니 빚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 앞으로는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실수요자들의 금리상승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출받아 산 것이 실수요냐. 왜 앞질러 샀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겠다. 다만 낭패보지 않도록 여러 배려를 하고 있다. 양도세 완화 주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라는 건가.
◇한미 FTA
문건유출은 막을 수가 없다. 국회에서 (FTA 문건이) 없어진 것은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잘못한 거 아닌가. FTA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이다.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남북정상회담
연설문에 ‘열어놓고 있다’, 이것은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다. 이 시기에 잘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6자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뤄져야 한다. 북핵 문제의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다. 회담에 대해 그동안 별로 공들이지 않았다.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은 안 꺼내줬으면 좋겠다.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 시도도 하고 있지 않고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당 탈당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고 당원 보기에도 미안하다.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 당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자. 당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제는 좋다. 신당하는 분과도 협상하겠다. 당적정리가 조건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 당을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 우리당에 필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다.
◇중립내각
아무도 반갑다고 안하는 중립내각을 혼자 하면 뭐하러 하겠느냐. 거국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 거국내각이 대연정과 같은 거 아니냐. 대연정을 거부했으면 그만이지 거국내각 얘기는 안 나온다. 임기단축, 단호하게 말한다. 절대로 없다.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 한때 고려한 건 사실이지만 적절하지 않아 접었다.
◇대통령 선거
지금 너무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낮다고 포기하고 다 떠나지 말라. 희망을 갖고 열심히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다. 다음 시대정신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고 하는데 경제정책은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실물경제 좀 안다고 경제를 잘한다거나 경제공부 좀 했다고 경제 잘하는 게 아니다. 전세계에 경제 살린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도 있다.
사회적 자본,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질서, 인권, 이런 역사적인 문제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게 돼 있다.
◇개헌
개헌 부결에 대한 책임 추궁은 ‘비판하겠다’는 것이다. 달리 법적인 근거 없이 그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 개헌과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다. 모험할 이유도 없다. 만일 여기에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판이 아니고 정치판이 돼버린다. 경남도민이 되면 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되겠다. 그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제 판단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안하겠다. 대비는 하겠지만 (핵실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대비한다는 것은 떠벌릴 게 아니다.
◇대일정책
일본이 역사문제에 대해 특별하게 대우받고 특별하게 하려 해서는 안된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세계 보편적 원칙에 따라 성의를 갖고 해결해달라. 동해 명칭을 ‘평화의 바다’로 한 제안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오랜 고심 끝에 나온 것이다. 평화의 바다, 화해의 바다라고 하면 뜻 있는 (일본)국민들은 좋아할 것이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봐달라. 일본 방문은 조건을 걸어서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