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盧대통령 'MB 특검' 처리 딜레마
한나라 "거부권 행사 해달라" 공개 요구속 신당선 "명쾌하게 사건 진실 가려야" 압박청와대 "이미 입장 밝혔고 새로 논의된바 없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수혜지 '빅3'-재개발·재건축
• 수혜지 '빅3'-경부운하
• 수혜지 '빅3'-인천
• 재경 2차관 "금산분리등 타당성 있었다"
• 한나라 진로 "밝지만은 않다"
• MB,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
• 기자회견서 드러난 MB 대북정책
• 盧대통령 'MB 특검' 처리 딜레마
•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중소기업
•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방송 통신
•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부동산
•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기업
• 한은 앞날은…
• 금융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 금융감독체계 수술 예고
• 인수위 구성 어떻게되나
• "외국인 투자위한 조직 인수위에도 만들겠다"
• 첫 기자회견 통해 본 경제정책 기조
• 차기 정부 경제부처 인사 하마평
• "인수위, 정치인 배제 실무자위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딜레마에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 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명박 특검법’이 대선 직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따라 정국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단 ‘특검 수용’이라는 당초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선이 한나라당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된 만큼 여론의 추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한나라당은 20일 당내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특검법안에 대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노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런 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며 “새 정권이 국민이 선택한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갈등을 없애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거부권 행사의 논리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새 정권 탄생 이후 경제 살리기와 국민적 화합에 진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국론 분열이나 정쟁의 가능성만 높여 차기 정부 임기 초반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표면상 이유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이 당선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 경우 다가올 총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미연에 막자는 정치적 판단도 깔려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대선 결과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당선자가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만큼 이 자체로 국민들이 면죄부를 주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범여권의 계산은 다르다. 정성호 대통합민주신당 법률 부대표는 “사건의 진실을 계속 덮어 당선자가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명쾌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이상 무’ 판정이 나오면 별 도리가 없지만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대선 패배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여기에 이 당선자의 흠결이 드러날 경우 이 여세를 총선까지 밀고 갈 최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방 속에서 공을 넘겨받은 노 대통령은 아직 입장 변화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그 부분(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새롭게 논의된 바 없다”며 “기본 입장은 이미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검법 통과 직후 ‘수용 예정’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끝까지 이런 입장을 견지할지는 미지수다. ‘수용 입장’이라는 원칙을 버려야 할 대단한 상황의 전환점이 없다는 점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차기 대통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틸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거부권 행사 여부는 노 대통령의 퇴임 후 행보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힘들다.
입력시간 : 2007/12/20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