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시장을 볼모로 개혁에 족쇄를 채우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 것에 대해 `자본주의의 원칙을 거스르지 말라`는 재계(자유기업원)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신정부가 재벌을 그룹, 나아가 경제와 분리시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현실론을 바탕으로 신정부의 개혁정책이 얻을 득과 실을 냉정하게 따져보라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재계의 주장을 대변해 온 자유기업원은 5일 새정부 출범에 맞춰 발간한 `정책제안(Ⅰ)`에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재벌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반재벌정책과 공정거래법의 재벌 규제정책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 같은 입장을 오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하는 `자유주의정책제안 세미나`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집단소송제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
▲출자총액제한제 등 3대 재벌 정책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ㆍ재계가 재벌개혁을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재계가 재벌개혁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었다.
◇갈등 기류 재확산= 정ㆍ재계간 갈등은 김석중 전경련 상무의 `사회주의` 발언에 대해 전경련측이 인수위에 공식 사과하면서 화해무드로 돌아서는 듯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4일을 고비로 완전히 바뀌었다. 최근 전경련이 차기정부의 3대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보고서 형식으로 우회 비판하고 나오는데 대해, 노 당선자가 급기야 “재계가 재벌정책을 흔들어대고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감추지 않았다.
다시 불거진 갈등 기류는 5일 자유기업원의 `정책 제언` 책자가 등장하며 최고조로 달하는 분위기다. 자유기업원이 책자를 통해 드러낸 주장은 어찌보면 단순하다. 한마디로 `신정부의 재벌정책은 반시장적`이라는 것이다.
◇`벼랑끝 대치`로 비화하나=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신정부와의 갈등기류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기와 방법론이 문제”라고 말했다. 외면적으로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도 내부적으론 정부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그는 “ 신정부의 각료와 정책들이 확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재계 스스로도 무조건적 비판과 갈등 기류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는 신정부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경제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고조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내주 중 열리는 자유기업원과 전경련의 세미나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양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신 정부 출범을 전후해 양측이 본격적으로 대화 분위기 만들기에 나설 것이라는 게 그의 관측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