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를 위해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내년 초 발효를 앞두고 출판업계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재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발효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11월 26일 개정돼 내년 초 발효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에 의거해 내년부터 온ㆍ오프라인 서점에서 출간된 지 18개월이 안된 신간을 사는 소비자들은 책 값의 최고 19%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책을 사는 즉석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책값의 10%까지이며, 그 책을 살 때 지불한 돈의 10%에 대해서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등의 경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만원짜리 책을 살 때 10% 할인 가격인 9,000원만 내고, 다시 9,000원의 10%인 900원을 포인트로 적립받으면 책 원가의 19%인 1,9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형 서점들의 모임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도 역시 할인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이미 10%까지 할인할 수 있는 책 값을 또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경품고시는 재개정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최근 발표했다. 출판사들도 온오프라인 서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경품고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단군이래 이어진 불황'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출판업계가 의도하지 않은 책값 인하제도인 '도서정가제'로 한바탕 몸살을 앓게 됐다.
○…책 요약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라는 법적인 판결로 결론난 것과 관련 연말 출판업계가 술렁. 책 요약 서비스는 책의 핵심을 5~10장으로 요약 정리해 기업과 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북코스모스가 대표적인 회사. 출판업계에 책 요약서비스에 대해 출판사의 일부 불만은 있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책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북코스모스의 해명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생출판사 쌤앤파커스는 베스트셀러의 판매율이 저조한 원인을 북코스모스의 요약서비스로 보고 지난 7월 북코스모스를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법원이 쌤앤파커스의 손을 들어주자 조용히 불만을 토로했던 몇몇 출판사들은 북코스모스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간과돼온 출판 저작권 침해에 대해 출판업계가 이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혀 차후 행동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