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3%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정 투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무리해서 새해 예산안을 확장하지 않은 것도 추경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만간 출범할 인수위 경제분과가 올 상반기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본격적으로 추경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되고 규모는 최소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에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위해 1조7,000억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4조3,000억원 등 전체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발행도 검토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에서 국채발행이 무산되면서 복지공약을 제외한 다른 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민생활이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 긴급한 사업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국채발행이 늘어나는 부담 때문에 기어이 반대해 실현시키지 못했다"면서 "경제가 예상했던 만큼 나빠진다면 새로운 경제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책라인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3%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지난해 사례를 보면 3%도 너무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며 "추경 효과가 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 때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최소 4조원 이상이며 경기 상황에 따라 10조원 규모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경제통들은 올 하반기부터 10조원 이상의 '빅 볼'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다만 박 당선인이 현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경 편성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