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쇠고기 고시 강행 '한풀꺾인 촛불정국' 정면돌파
일부 여론조사 추가협상 반응도 크게 안나빠'한미 통상마찰·신뢰관계 훼손 차단' 포석도洪 원내대표, 야당에 가축법 교차투표 제안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한나라당과 정부가 25일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를 강행하기로 하는 등 위기 정국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장관고시 시점을 논의해 25일 오후 '장관고시' 의뢰, 26일 '관보게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회의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합의사항 준수는 국가신뢰도를 국제사회에서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히며 고시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보게재를 더 이상 늦추면 이면합의나 숨기는 내용이 있다는 억측이 인터넷을 통해 생긴다"며 "즉각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추가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만 해도 25일 고시 관보게재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론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던 것과 비교할 때 급선회한 것이다.
이는 국익 차원에서 볼 때 쇠고기 문제가 한미 양국 의회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므로 미국과의 통상마찰, 나아가 신뢰관계 훼손을 미리 막으려는 전략이다.
여기에 추가협상 결과에 호응하는 검역지침과 원산지표시제도 등 쇠고기 안전을 위한 2중ㆍ3중의 후속대책이 만족할 수준으로 '고시게재가 가능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쇠고기 후속대책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니 면밀하게 준비했기에 고시를 게재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조윤선 대변인은 "쇠고기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고시 강행 결정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촛불집회가 한풀 꺾인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부 지지도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추가협상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쁘지 않게 나타나 고시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관고시 강행에 따른 야3당과의 대립관계는 다음달 6일 예정인 통합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 "긴급 현안 질의를 해서 의원 각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교차투표하자"며 등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