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불능자 재융자 위해 3,000억弗 자금제공
미국 의회가 파산에 몰린 양대 국책모기지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구제방안 등을 담은 새 주택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자들은 모기지 재융자 및 세금감면이 가능해지고 재무부는 두 모기지기관의 신용한도를 높이는 등 연방정부의 주택시장 살리기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상원이 이례적인 주말 세션을 열고 새 주택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2 반대 13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23일 하원의결을 거쳐 이날 상원을 통과한 새 주택법은 이르면 28일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정식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이 서명하는 대로 주택법은 즉시 발효된다.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금융위원장은 이날 “모기지 부실로 미래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은 미 국민들에게 새 주택법이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의 핵심은 모기지 상환불능자들이 재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3,000억달러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기지대출업체들이 부실모기지 가치를 상각처리하면 연방정부는 해당 주택소유자들에게 재융자 프로그램 지원자격을 주는 방법이다. 재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자는 이후 정부에 주택자산 수익의 일부를 상환하면 된다.
새 주택법은 주택차압 대상자들에게 1억8,000만달러의 패키지안에서 적정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택신탁펀드 조성안도 포함됐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지역평균 집값의 115%까지, 전국평균치로는 최대 62만5,000달러의 상한선으로 채권매입이 가능해진다.
미 재무부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크레딧라인(신용한도)을 22억5,000만달러로 증액하고 이들 지분을 일부 보유하게 되며 앞으로 재정상태가 회복될때까지 기관운영에 개입하게 된다.
이밖에 주택구매대상자와 기존 주택보유자들에 대해 재산세 등 최대 7,500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줄 예정이다. 또 미국 정부는 40억달러를 들여 차압당한 주택을 매입, 재건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미 의회는 새 주택법이 최근 주택판매 지표가 10년만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폭락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2ㆍ4분기 미국 주택 74만채가 차압경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는 1년전에 비해 12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