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IP) 및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ㆍ국가지식재산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 방안은 현재의 지식재산ㆍ기술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는 우선 금융기관의 투자ㆍ융자처럼 지식재산 및 기술의 대상이나 목적별로 '맞춤형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특허분쟁 등 국내외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지적재산권 특성화 평가 모듈도 개발한다.
또 자산가치평가의 준거가 될 실거래나 평가 사례 정보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 평가에서 벗어나 금융ㆍ거래기관 등 시장전문가도 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금공급자의 초기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자산 이전ㆍ회수가 가능한 출구전략을 제공하고 가치평가와 지식재산, 기술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일정 요건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은 가치평가 대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식재산가치평가의 신뢰도가 거래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가치평가와 각 부처가 준비 중인 각종 기술이전, 사업화 대책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