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군기잡기' 본격 행보

2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은행을 상대로 본격적인 군기 잡기에 나섰다. 대출 쏠림 현상, 무위험 업무 추진 등 일련의 은행 영업 형태에 대해 구체적 수치까지 들어가며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한 것이다.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먼저 권 부총리는 현재 은행들은 단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몸집만 불리고 있으며 이는 전반에서 높은 대리인 비용(agent cost)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재 양성 부문에서는 ‘공공재화’ 라는 표현도 썼다. 그는 “(은행이) 단기적인 안목으로 금융전문가 등 인재양성에 소극적이 되어 우수인력이 공공재화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 실적 증가에 대해서는 수치까지 들어가며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순이자마진이 지난 2005년 2.80%에서 올 1ㆍ4분기 2.46%로 줄었는데 이는 미국(3.18%, 2006년 기준)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며 “총 이익 중 비이자이익도 2006년 말 한국은 13.1%인 반면 일본은 11.8%, 독일 27.1% 등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권 부총리는 “비이자이익 구성 비중을 봐도 우리 은행은 전체의 87.1%가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적시한 뒤 “반면 수수료 비중이 미국은 66.6%, 영국은 42.6%, 일본은 56.9%에 이른다”고 수치까지 제시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권 부총리의 이 같은 지적은 은행들이 좀더 분발해달라는 의미”라며 “이를 돕기 위해 (부총리 지시하에) 자통법 시행과 별개로 각종 규제를 현재 다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장은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은행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에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며 “은행장들은 IB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인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은행들이 전문가 육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일부 은행장들은 MBA코스를 많이 만들고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은행들은 현재 IB 역량이 차츰 강화되는 추세로 오는 2009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와 상업 은행간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