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아르헨티나 의회는 비상경제대책을 승인했다. 과연 아르헨티나는 이를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이번 비상대책은 다음 세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번째가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달러화에 페소화를 1대1 고정적으로 교환해주는 태환제의 폐지이다. 이번 결정으로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달러당 1.4페소의 환율이 적용되고 여행과 금융부문에 관해서는 변동환율제가 실시된다.
두번째 특징은 중소기업 등이 갖고 있는 10만달러 미만의 소액 달러화 채무를 페소화로 전환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은행들의 손실은 원유 등 수출되는 천연자원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중산층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번째 특징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에 비상시기 경제 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폭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의 채무를 조정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환율을 결정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지난 2주전부터 큰 폭으로 뛰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앞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길은 기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존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던 방침을 바꿔 페로니즘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주지사를 지낸 에두아르도 두알데 대통령의 과거 행적으로만 본다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는 주지사로 일하면서 페로니즘적인 정책을 적극추진, 주정부 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전력을 갖고 있다.
또 다른 길은 지난 99년 브라질과 95년 멕시코가 걸었던 경로이다. 이들 중남미 국가들은 상당폭의 평가절하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도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IMF와 외국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방지하면서도 빠른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분명 후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두알데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국가재정의 안정을 도모해 땅에 떨어진 신용도를 회복해야 한다. 지난 97년이후 이어져온 달러화 강세가 페그제를 실시했던 아르헨티나의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증가시켰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아르헨티나 사태의 근본문제는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정부의 지출 증가로 인해 생산성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실업률 역시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평가절하와 함께 재적적자 축소를 통해서만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IMF 등이 올해 균형재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르헨티나로써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2년 2% 정도에 그칠 전망이기 때문에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증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두알데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아르헨티나를 페론니즘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민주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페로니스트였던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도 페그제를 실시했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다. 분명 두알데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아르헨티나를 국제적으로 개방된 국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패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했던 고정 환률제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아르헨티나는 건실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가 빠른 시일내에 비극을 딛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기대한다.
알버트 피쉬로 컬럼비아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