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제 회생」 대안들 쏟아내기도/민원성 질문·인기 발언 등 “구태답습”31일 막을 내린 제181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의자들이 지역구를 의식한 민원성 질문이나 언론을 의식한 인기성 발언, 알맹이없는 질문을 그대로 읽어내려가는 등 구태를 답습, 한마디로 「함량 미달」이었다는게 대체적인 평이다.
여기에 심지어 자신의 질의에 답변하는 동안에도 자리를 뜨는 등 출석률이 저조해 의원들 사이에 「대정부질문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번 대정부질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못하는데는 과거에 비해 정치적 쟁점이 없었는데다가 상임위 회의와 별반 다를것 없는 대정부질문의 형식등이 한몫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반면 질문수준이 비교적 전문화되고 나름대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경우도 있어 실낱같은 기대를 걸게했다.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은 근로소득자 외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전문자유직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가맹 의무화를 주장했고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TAX ON TAX」제도의 시정을 촉구했다. 강현욱 의원(신한국)은 고발실명제 도입을 건의했고 김종하 의원(신한국)의 규제심판소 설치, 정호선 의원(국민회의)의 지역별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육성, 제정구 의원(민주당)의 「그린화」제도 도입 주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밖에 「물가연동 채권제」도입(신한국당 이응선), 광고세 신설(신한국당 윤한도),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 법제화위원회」상설기구 설치(국민회의 김원길), 초당적인사로 경제각료 개편 요구(김진배), 정부산하기관 통폐합(자민련 지대섭) 등 실제 채택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경제회생을 위한 각종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에 한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해 눈길을 끈 의원들도 있었다.
윤한도 의원과 이길재 의원(국민회의)은 농정문제를, 이원복(신한국) 이상수 정호선 의원(국민회의)은 각각 수도권 집중화문제, 재벌정책, 과학기술정책을 주제로 질문을 전개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함께 신한국당 서훈 박세직 이상현 박성범 국민회의 이해찬 한영애 의원 등은 부처 이기주의를 질타해 반응이 좋았다.
반면 선거구민을 의식한 「PR성」발언과 언론을 의식한 질의에 급급한 의원들도 적지않았다.
전북 부안출신 김진배 의원(국민회의)과 경남 통영·고성출신 김동욱 의원(신한국)은 제각기 새만금신항과 가덕도신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경부고속철의 경주노선 지하화(신한국 김일윤), 강원도의 열악한 조건 거론(이응선), 속리산내 문장대·용화온천개발의 부당성 지적(자민련 김선길), 청주대전외곽논산 연결노선의 호남고속철도 노선배정 압력(구천서) 등은 지역성 발언에 해당하고 화폐교환 단행을 주장한 민주당 김홍신 의원은 인기발언에 연연한 케이스.
이수성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답변태도가 보다 명확해진 것은 눈에 띈 반면 대부분 국무위원들의 구태의연한 답변태도는 개선해야할 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석이 잦고 상임위 수준을 넘지못해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양정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