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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그리스 사태 등으로 먹구름이 가득 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 22조원 규모의 돈을 풀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11조 8,000억원에다 재정보강으로 10조원을 보탠 이번 슈퍼 추경 패키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28조 4,000억원 편성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슈퍼 추경 패키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출 비중을 75% 수준까지 올렸다. 이를 통해 메르스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 청년 고용을 포함해 일자리 12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계획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8월 초부터 돈 풀기 속도전을 시작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포인트 안팎으로 예상됐다. 고용에서는 청년용 6만6,000개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예산 계획안에 잡힌 -2.1%에서 -3.0%로 나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국채 발행 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방 차관은 “추경으로 재정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지만 경기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서는 음압격리병동 등 시설·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용 자금 확대(3,000억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공연업계를 위해 입장권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더주는 ‘1＋1(원 플러스 원)’ 사업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