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총리가 내정되고 청와대 직제개편안이 확정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조직 개편논의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앞으로 커질 부처, 줄어들 부처, 업무재조정 부처가 있을 것”이라며 “받을 것이 있으면 내놓을 것을 생각하라”고 각 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에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청와대 비서실, 1실장 5수석 체제로 = 청와대 비서실은 `1실장 5수석 4보좌관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우선 정책기획수석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및 조정과 모니터링을 담당토록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상태다. 다만 정책기획실을 별도로 둘 것인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정책기획수석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경제ㆍ교육문화ㆍ보건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은 폐지되고 국민참여수석과 홍보수석은 신설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번 개편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국식 보좌관제 신설 방안으로 비서실장이나 정책기획수석에 속하지 않은 대통령 직할 측근 보좌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보좌관은 통일외교, 국가안보, 인사, 치안 등 4자리다.
◇통상ㆍ금융감독ㆍ정보통신ㆍ과학기술이 개편대상(?) = 현재 조직개편이 거론되고 있는 분야는 통상ㆍ금융감독ㆍ정보통신 등이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대외무역 개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통상협상 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 외교통상부내의 통상교섭본부 분리 등 조직재편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위ㆍ금감원 통합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향은 금감원과 금감위를 통합하는 대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현행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금감원ㆍ금감위 조직개편은 그동안
▲통합후 민관합동조직화
▲현체제를 유지하되 금감위원장 금감원장 겸직 분리
▲통합 후 정부조직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현 노사정위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 노사정위원장의 직급을 현재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도 높다.
대신 노 당선자의 공약대로라면 소방청 신설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확대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 당선자는 치안, 교육, 우정, 복지, 환경부처의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 대민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 유관부처는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통부와 산자부의 통합과 교육부ㆍ과학기술부의 통합 논의도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편 폭과 시기=인수위 한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생각은 `조직개편은 하되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각 부처간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소폭개편`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 당선자 측근은 “지금까지의 조직개편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숫자는 안 줄이면서 형식적으로 중앙부처의 인력을 지방으로 보내거나 산하기관으로 내보내는 등 `무게`만 줄여나가는 방식이었다”며 “비효율적”이라고 말해 감원 등을 포함한 대폭적인 조직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대선기간중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ㆍ예산ㆍ통상ㆍ금융감독 등 기능과 업무조정이 요구되는 분야의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조직개편 시기와 관련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총선전이라도 각 부처간) 업무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총선전에는 (전면 개편이)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후 조직개편`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개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원내 제1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인수위측도 이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논의는 어떻게 되나 =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행정개혁위가 꾸려지면) 전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큰틀을 정하고 업무중복이나 부처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 파악하는 게 1단계 수순”이라며 “그러나 조직개편 이전이라도 업무조정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행개위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부처 업무중복이나 갈등 파악-) 부분적인 재편 -)필요에 의한 큰틀 재편` 등 3단계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내주께 행개위 구성과 관련 정무분과(간사 김병준 교수) 내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정하고, 이를 노 당선자에게 보고할 방침이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홍길기자 91anycal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