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금감위서 외환銀 매각 불법성 등 고발따라<br>IMF때 매각주도한 金부총리 등 줄소환 불가피
'론스타 의혹' 일괄 수사한다
검찰, 국회·금감위서 외환銀 매각 불법성 등 고발따라IMF 때 매각주도한 金부총리 등 줄소환 불가피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IMF 당시 외환은행 매각, 외화 밀반출, 탈세 등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한꺼번에 검찰의 수사 도마에 오른다.
국회 재경위와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각각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불법성 여부와 론스타의 860만달러 외화 밀반출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히 이번 검찰수사로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구도 및 일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금융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론스타 전직 임원은 물론 김진표 재경 부총리 등 IMF 때 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주도했던 고위관료들의 줄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론스타 일괄수사=검찰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론스타 특별수사팀을 구성, 그동안 묵혀왔던 론스타 탈세 사건 등도 통합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는 이날 고발장에서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자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0%로 우량했는데도 금감위 보고치가 6.16%로 하향 조정돼 론스타에 불법 매각됐다며 BIS 비율이 바뀐 경위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의 론스타 수사는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할 때 SK 비자금 및 재벌 대선자금 수사를 주도하며 금융 수사통으로 유명한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장(3차장)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한 관계자 "론스타 관련 모든 사건은 통합돼야 한다"며 "특별수사팀을 편성하든지, 금융조사부ㆍ특수부 등에 일괄배당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절부절 론스타=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삐걱거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이 결정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매각 불법성 수사에 들어가면 매각일정이 제대로 잡힐 수 있겠냐"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 수사결과가 나오든 수사 종료시까지 매각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매각 지연에 따른 협상가격 인하 등으로 론스타의 손실은 최소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자회사 'LSF-KEB홀딩스'는 조세피난처인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두고 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고도 세금 한푼 안내도 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올 7월까지 해외 조세회피지역에 본사를 둔 펀드의 국내 주식매각차익, 이자, 배당소득세에 대해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어 론스타의 매각일정이 지연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검찰 수사가 매각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것이다.
입력시간 : 2006/03/07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