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곳을 선정하면서 정작 학생안전 문제를 공론화 시켰던 '김수철 사건(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생 성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과부가 선정한 1,000개의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김수철 사건으로 알려진 영등포의 해당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교 선정 과정에서 ‘성폭행 발생 학교’라는 지표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이 ‘서민 · 다문화가정 · 홀아비가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엉뚱한 지표가 우선시 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며 "교육청과 경찰청 등이 힘을 합쳐서 선정했는데, 해당 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한 결과, 올해와 내년 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계획이 있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