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매년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재탕ㆍ삼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공공 부문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지급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창업지원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구성된다.
김 연구위원은 "1985~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공 부문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는 단기에 0.211, 중장기에 -0.581로 단기적으로는 고용률을 높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의 참여율도 낮았다. 2010년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 117개 가운데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율이 30%를 넘는 것은 28개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일회성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근본적인 고용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관련 예산의 비중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영세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대기업 대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장려금 지원은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고 때문에 직전 과세연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왜곡이 발생한다"며 "세액공제나 직접적 임금보조보다는 정부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