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대지진] 日, 부흥국채 10조엔 발행 추진

일본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대지진 피해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엔(135조원 상당) 규모에 달하는 '부흥국채'를 긴급 발행할 방침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동북부 재해지역을 재건하는 데 2011년도 추경예산만으로는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적어도 10조엔의 국채발행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새로 발행한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는 일본은행이 전액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현행 재정법은 일본은행의 국채인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국회가 의결한 금액 범위 안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를 뒤흔든 이번 대지진 사태가 '특별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고 현재 일본은행 및 민주당과 서둘러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의 국채인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채는 시중에서도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어 일본은행의 인수 방안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또 정부가 부흥국채 외에 도로나 항만 복구 등을 위해 '건설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전체 국채발행이 어느 정도 규모에 달할지는 확정된 바가 없지만 추경예산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적인 만큼 긴급 발행하는 부흥국채는 적어도 10조엔을 넘어설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지난 1995년 1월 고베(神戶)시에서 발생한 한신대지진 당시에는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3조3,800억엔을 조달했지만 이번 대지진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자민당 출신의 가메이시즈카(龜井靜香) 국민신당 대표는 "복구재원은 10조엔이나 20조엔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집권 민주당은 피해복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도의 자녀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고등학교 무상화, 농촌가구 소득보상 등 선심성 정책예산을 복구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야당인 자민당은 이들 정책을 전면 동결시키고 2010ㆍ2011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합치면 5조엔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들 4대 정책을 중단하고 예산을 재건 재원으로 돌릴 것으로 요구해왔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정책공약 주요 4항목은 물론 다른 항목, 자민당 시절의 공공사업 등을 포함해 추경안 편성 방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