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앞으로 영미식 시장중심형모델의 장점을 보다 많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질서경제학회 모임 기조강연에서 현재 대기업 지배구조는 사실상 지배주주가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후진국형 지배구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이 평균 4%내외에 불과한 점을 들며 “투자지분과 지배권간의 괴리는 축소돼야 하며 이사회, 주주총회 등 회사법상 기구가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열사간 연계체제는 보다 투명해지고 개별기업 경영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소유ㆍ지배구조의 투명한 공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출자총액규제의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