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기업·기업인 과도하게 죄인으로 몰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된 31일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최 회장은 세계 경제 회복이 불투명하고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영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과 내수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SK가 진행해온 일자리 창출 등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는 최 회장 구속이 잘잘못을 떠나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이 지난 대선 정국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놓으며 재벌개혁을 강조했고 선거 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재계 전반으로 불통이 뛰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A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들은 중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B그룹 고위관계자는 "사법부도 기업인 배임죄 등에 문제가 있고 기업인 구속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최 회장을 구속한 것은 일종의 본보기가 아니냐"며 기업과 기업인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C그룹 임원은 "사법부가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은 좀 가혹한 것 같다"며 "이번 판결은 대기업이 악한 집단이고 그룹의 오너가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우리 경제는 물론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지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D그룹 임원도 "재계 전체가 당혹해 하고 있다"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