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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간제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에 시간제 채용을 허용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시간제 채용을 청년의무고용제와 병합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간제 일자리로 청년을 뽑은 경우도 청년고용 실적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한 의원은 "공공 부문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청년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했다가는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정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시간제 일자리의 초점을 청년이 아닌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에게 맞추기로 했다. 청년고용정책은 반듯한 전일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 정책은 당초 일자리 로드맵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의 청년의무고용제가 대표적이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예결위 회의록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청년의무고용제와 시간제 정책을 병합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뽑아야 한다. 이 청년의무고용제를 시간제 정책과 병합한다는 것은 가령 어떤 공공기관에서 3%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청년 채용 수가 100명이라면 200명의 청년을 시간제로 뽑으면 3%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실상 청년을 시간제 일자리로 뽑게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양에 목을 맨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10대 대기업 그룹이 참여한 시간선택제 박람회에서 일부 기업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5,210원)의 채용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선택제가 최저임금의 130%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준을 밑도는 것이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주최하고 '시간선택제'라는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박람회에서조차 질 낮은 일자리가 나온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 일자리의 질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