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권이 우후죽순격으로 추진되는 발전소 건설로 금융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경제계인사들이 지적했다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경제계 인사들은 현재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해6천100만㎾h 생산능력의 발전소 건설을 허가했으나 실제 전국적으로 건설되고 있는발전소 용량은 허가 용량의 두배인 1억2천만㎾h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무허가 발전소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리즈민(李志民) 정협위원은 나아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발전소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추진중인 발전소 용량은 2억8천㎾h나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지못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각종 은행권의 대출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이 갑자기 중단되면 은행권의 부실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최근 몇년간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각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못한 때문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톈루이장(田瑞璋) 정협위원은 국내총생산(GDP) 1% 포인트 성장을 위해 중국은선진국에 비해 에너지를 3배나 소비하는 구조가 큰 문제라고 구조적인 결함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가발전개혁위는 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건설중인 발전소의 경우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해 불필요한 발전소건설을 중단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내용의 긴급통지를 각급 정부에 시달했다.
특히 일부 무허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대출을 중단하고 토지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