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당면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다. 고용사정 악화, 특히 청년실업의 증가는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골몰하는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등 일자리의 질이 낮을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국내기업 중국투자 및 고용파급효과 분석 자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중요성과 가장 효율적인 고용창출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11년간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이 5,000여개에 투자금액은 105억달러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국내의 일자리 21만개가 사라졌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10년간 36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없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공장 해외이전 증가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와 고용감소 부작용은 어느 정도 짐작됐던 것이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실정이다.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해외이전은 탓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원가부담을 덜 수 있는 등 유리한 여건을 가진 곳으로 옮겨가게 마련이다.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가는 것은 현지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업경영 환경이 그만큼 뒤떨어진다는 반증도 된다. 우선 임금과 땅값이 높다. 후진적인 노사관계는 물론 공장설립 등 각종 규제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의 중국이전 러시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현상은 그 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해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공허하게 만든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최선의 방안은 역시 민간기업의 고용확대다. 그렇게 되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것도 국내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정책 불확실성 해소, 노사관계 안정, 반기업정서 해소 등이 필요하다. 그래야 기업의 해외탈출 욕구가 줄어들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