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일본의 극우단체들이 도쿄(東京)의 한인 밀집지역에서 시위를 벌였다”며 “단체 회원들은 인종적으로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증오적인 연설을 해 언론과 정치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17일 시위과정에서 ‘자이니치(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중국인)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회장을 비롯한 일부 극우인사들이 당국에 체포된 사실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있거나 시민권을 가진 교포들에 대한 일본사회의 수용도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귀화신청과 관련해 관료적 허점이 있고 승인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귀화를 하지 않은 재일 한국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과 정치적 권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률적으로 차별이 금지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중국, 한국, 브라질, 필리핀계 영주권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견고한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있다”며 “여기에는 거주와 교육, 의료, 고용기회에 대한 제약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동일한 차별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 ‘일본인만 출입’이라는 사인 아래 종종 출입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 고위관리들이 공식적으로 인종차별 행위가 있음을 부인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확약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