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韓銀·KBS·증권선물거래소 올 공공기관 지정서 제외

산은등 196개 기관 '기타공공기관' 지정


韓銀·KBS·증권선물거래소 올 공공기관 지정서 제외 산은등 196개 기관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금융감독원ㆍ강원랜드 등 총 196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논란이 됐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 등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유보됐다. 정부는 11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기타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총 196곳의 공공기관이 경영혁신ㆍ조직ㆍ인사운영 등에 엄격한 지침이 적용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들을 주무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재정경제부의 경우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13곳이 적용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강원랜드ㆍ한국토지신탁ㆍ금감원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도 지정됐다. 이들 기관은 직원들의 1인당 인건비, 기관장 인건비ㆍ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시해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조직ㆍ인력 확대나 자회사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주무부처나 기획처와 협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반드시 기관 구성원(사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명을 위촉해야 한다. 이에 앞서 운영위는 지난 2일 1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24곳과 78곳을 각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이달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모두 298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운영위는 그러나 논란이 됐던 KBS와 한은ㆍ증권선물거래소 등은 올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장병완 기획처 장관은 "지난해 공공기관법 제정 당시 KBS를 제외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고 대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정을 유보했다"며 "KBS는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정보를 스스로 공시하고 기획처가 요구한다면 추가적인 공시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4/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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