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은 핵활동 중단과 재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6자 회담 재개의 구체적 조건을 제시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남북,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9일 발리 아요디아 호텔에서 열린 ‘한ㆍ일ㆍ중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이 하루빨리 핵포기 결단을 내리도록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북미 대화와 6자회담이 동시에 추진되길 희망한다“는 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답변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도 "남북 및 미북 대화 노력을 평가하지만,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돼야 6자회담도 성공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6자회담 재개 조건에 찬성했다.
한ㆍ일ㆍ중 정상이 북한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방법론을 두고서는 분명한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중국이 6자회담부터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선(先) 비핵화 후(後) 6자회담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한ㆍ중ㆍ일 정상은 이 날 3국의 투자보호협정을 내년에 체결하기로 했다. 일본과 중국이 의견차를 보이던 투자협정에 대해 노다 총리가 원 총리에게 “투자협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말했고 원 총리는 이에 대해 “국내 문제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 정상은 올해 3국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끝나고 권고안이 나오면 내년부터 3국 FTA가 정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날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3국간 교육협력 확대를 위해 `한ㆍ중ㆍ일 교육장관 회의' 신설을, 노다 총리는 메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ㆍ일ㆍ중 메콩 실무급 대화' 신설을 각각 제안했다. 원 총리는 3국의 환경장관 회담과 문화장관 회담을 제안하고 내년에 중국이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대화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정상이 인사 정도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