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남부 시마네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2일 색다른 입주민 모집공고를 냈다. 저출산과 인구 도시 집중으로 마을이 활기를 잃어가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구를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시마네현 쓰와노초가 22일부터 25년 뒤 지자체로부터 양도 받게 될 장기임대주택 5가구의 입주 희망자 모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40세 이하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한해 월세 3만엔(약 29만5,000원)의 단독주택을 임대하고 25년간 거주하면 택지까지 양도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녀를 둔 세대를 유치해 지역 유지와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츠와노쵸는 앞으로 5년간 사업을 지속해 총 25가구를 장기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인구 유입을 위한 이색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츠와노쵸뿐만이 아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젊은 세대를 '모시기' 위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전자판에 따르면 북쪽 홋카이도의 미나미후라노초에서는 22세 이하 학생들의 경우 의료비를 전액 지자체가 지원해준다. 홋카이도 누마타초는 마을에 땅을 매입해서 지역 사업자를 통해 거주 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자체가 최대 450만엔까지 지원해주는 이주장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시마네현 요시카초는 전입 후 3년간 연 10만엔의 자녀양육 지원금을, 후쿠시마현 야마쓰리마치의 경우 아이 3명을 낳는 가구에 100만엔, 5명을 자녀를 둔 집에는 200만엔의 축하금을 각각 지급한다.
신문은 심각한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지원제도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대책 없는 지원금 '퍼주기'에 그칠 경우 국가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