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문제가 되는 금융회사를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가계 대출을 억제할 경우 물가가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개선되지만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정책은 신중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4일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현상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대손 충당급 적립비율이나 연체율 등의 가이드 라인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며 “부실관리를 잘 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또 가계대출 규모를 전분기 대비 2.5% 줄이고 금리를 약 2%포인트 올릴 경우, 소비자물가는 0.4% 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40억달러 개선되나 성장률은 약 2%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물가상승 요인이 크지 않은 상황을 감안,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또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실시
▲채무자들의 자발적인 대출 상환을 유도하도록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를 장기 분할식으로 전환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