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원전 안전성' 이해와 오해

최근 일본 니가타 지방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근에 위치한 가리와 원자력발전소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가리와 원전은 사고 직후 원전 가동을 중단한 채 정밀진단을 실시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원전의 내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원전은 최악의 경우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내든 다른 나라든 원전의 안전 운영을 최고의 소중한 책무로 인식,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 안전성 문제가 최우선 정책이 되는 만큼 가끔 원전과 관련된 사소한 내용이 과장 혹은 와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많은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이번 니가타 지진을 계기로 국내 원전의 내진 안전성에 대한 현황을 낱낱이 알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원전 내진설계 신뢰성 최고 수준 일반 국민들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일반 건축물 또는 여타 산업시설과 원전의 내진설계는 근본부터 다르다. 우선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 기준은 5,000년에서 1만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반 시설물의 경우 보통 100년에서 500년 발생빈도를 적용한다. 공학적인 얘기지만 일반 건축물의 경우 지진의 움직임을 정지된 힘으로 환산하는 ‘정적근사 해석법’을 사용하는 게 관례다. 반면 원전은 지진의 흔들림을 예측할 때 지진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반영하는 이른바 ‘동적해석법’을 사용, 그 결과에 대해 높은 신뢰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 내진 설계의 신뢰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또 원전 내진설계의 경우는 지진이 발생하거나 혹은 그 후에도 원전의 안전뿐만 아니라 원래 기능이 확실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시설물이 약간의 손상을 허용한다거나 단지 급작스런 전체 건물의 붕괴만을 방지토록 하는 것과는 확연히 차별화된다. 원전은 이런 복잡한 내진설계 과정을 거쳐 완공한 뒤 준공된 상태를 그대로 고려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 내진 안전성의 재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원전 가동 후에도 지속적인 확인 점검, 지진계측, 주기적 안전진단 등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내진 안전성 관리기준으로 볼 때 국내 원전의 지진 안전성은 일반 국민이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 공학적으로는 거의 절대적인 수준에 가깝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일본 사고 타산지석 삼아야 잘 알다시피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모든 원전은 초창기부터 강진 다발 지역인 미국 서부지역과 원전기술 도입국의 엄격한 관련 기준을 만족토록 했다. 내진 문제와 관련해선 최신 기술을 적용,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강진으로 가리와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 가동이 중단된 것은 내진 설계에 관한 한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일본도 지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오명을 남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전의 내진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술 부족이 아니고 설계 지진의 예측이 잘못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오류는 지진 발생빈도가 아주 낮은 우리나라에선 일어나기 힘든 일로서 우려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 우리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재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니가타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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