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국회 사법제도특별위원회 검찰소위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방침에 대한 전날 청와대의 반대입장 전달에 움찔하면서도 신주류 등의 반발에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와 검찰 간 '막후 빅딜설'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 틈 벌리기와 중수부 폐지론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중수부를 폐지하면 국회의원 등 기득권의 잘못을 처단할 수 없다는 청와대와 검찰의 논리에 뚜렷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공식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국회의 대검 중수부 폐지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특히 부산저축은행 로비 의혹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는 와중에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면 여론의 역풍이 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산 출신으로 법제사법 분야 정책위 부의장인 김정훈 의원은 이날 "저축은행 수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 하느냐"면서 "청와대의 얘기는 그런 여론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필요하다면 당론을 만들겠지만 여야가 사개특위를 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조심스러워 했고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했던 이주영 정책위의장 역시 고심하고 있다는 게 사개특위 위원들의 전언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중수부는) 검찰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고 밝혔다.
"검찰은 타지에 들어가 국가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우는 해병대가 아니라 쉬운 사건만 북치고 장구치는 당나라 군대(정태근 의원)"라는 소장파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중수부 폐지에 앞장서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오는 20일까지 사개특위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중수부 폐지가 가능하겠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청와대ㆍ검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인가"라고 했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말고 검찰 개혁의 주체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청와대가 검찰 편을 들어줘야 할 말 못할 속사정이 뭔지…"라면서 " 지난 3월 사개특위 검찰소위의 합의 이후 갑자기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달려들었고 김준규 총장이 1억원에 가까운 돈봉투를 검찰 간부에게 나눠준 후 황희철 법무부 차관이 국회 사개특위 소위에서 '중수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면서 "검찰의 작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ㆍ검찰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를 향해 번져가던 저축은행 사건의 불길을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통해 차단하는 대가로 중수부 존속을 약속 받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