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에 진출한 지 20여일만에 가입자 모집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은 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류근찬 의원은 10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국내 최대 망임대 사업자인 파워콤의 소매시장 진출에 대해 우려가 있었는데도 정통부는 이를 허가해놓고 세부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파워콤의 소매시장 진출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사업을 허가해놓고통신위원회는 20여일만에 상호접속협정 위반을 들어 제재조치를 내렸다"며 "정통부의 사업허가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거나 정통부와 통신위와 '엇박자' 행정을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정통부는 KT가 무선재판매 시장에 진출, 불법행위를 일삼을 때도 사업을지속하도록 허용했으면서 이번에는 불과 20여일만에 지나치게 '신속한' 제재 조치를내렸다"며 "규제 기준이 객관적이며 형평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