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1-5>] 초·중·고 사교육비 작년 13兆6,000억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이 지난해 11월 말 내놓은 사교육 문제에 대한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왜 ‘사교육 공화국’으로 불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은 ‘희망’이기 보다는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사교육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83.1%, 중학교의 경우 75.3%, 고등학교의 경우 56.4%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각급 학교에서 모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3년도 사교육비는 지난 2001년에 비해 무려 23.6%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2003년도 사교육비는 13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또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공교육의 교육력 약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결국 교실의 붕괴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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