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통화동맹 묶여 경기부양등 저지대책 없어
독일도 미국과 같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지만 유로권 전체의 통화정책에 묶여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블딥(W자형 경기침체)의 위험이 더 높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독일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 연간 GDP 성장률은 0.5%만 돼도 다행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은 또 지난 1990년대 기업 인수 붐으로 많은 미국 기업들을 인수했으나 미국의 불황으로 독일 기업들의 이윤이 감소했으며 이는 독일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증시의 하락도 미 증시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독일 증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 같은 점도 불구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기도 난감한 실정이다. 현행 3.2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를 계획하지 않고 있기 때문. 그러나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은 1%에 불과해 오히려 디플레 위험이 더 높다.
통화동맹 때문에 독자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면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독일의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을 전망인데, 유럽연합(EU)은 GDP의 3%가 넘는 재정적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독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더블딥이나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이 미국보다 높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노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