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4조~5조원 규모로 이달 말께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의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면 최소 10조원의 긴축효과가 생기고 경기회복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4,000억원, 기술신보에 6,000억원 등 모두 1조원 가량을 추가 출연하고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 지원, 노인복지 등에 쓸 계획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경제장관 간담회와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편성사실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규모는 여당과 재경부ㆍ기획예산처의 입장이 3인3색이다. 여당은 5조~6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바라는 반면 예산처는 나라살림을 감안해 최소 편성(2조~3조원 안팎)을 원하고 있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도 118조5,000억원으로 ‘긴축’ 정도는 아니었다고 예산처 담당자들은 말한다. 재경부는 양자의 중간에 서 있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4조원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차 추경규모(4조4,800억원)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지나치게 돈을 풀 경우 경기도 살리지 못하면서 물가앙등만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추경재원으로 동원될 확실한 자금은 세계 잉여금 1조1,252억원. 이마저 교부세 정산 3,900억원, 한은결산잉여금 결손충당 5,229억원, 통신사업특별회계 잉여금 결손충당 927억원 등을 감안하면 여유자금은 1,200억원 정도다. 따라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며 세수부족으로 올해 예산편성에 포함된 1조2,500억원의 국채발행 부담까지 감안하면 추경편성시 5조원 안팎의 국채발행이 예상된다. 각종 세금 감면으로 세수가 2조원 이상 줄어드는데 국채까지 발행하면 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추경 편성 예상 규모와 용처
■중소기업 지원(신보ㆍ기보 출연):1조원 안팎
■일자리 창출(실업 급여 등)
■재래시장 지원
■노인복지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