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27개 영역 중 교무ㆍ학사 등 3개 영역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되, 시도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학교별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토록 결정하였다. 이는 학교별 관리가 사실상 어려움을 인정하되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별도관리, 학교장의 권한보장, 다수의 서버운영 등 NEIS 시행 찬ㆍ반 주장을 절충한 결과이다. 이로써 지난 1여년 동안 교육계를 갈등과 혼란으로 내몰았던 NEIS 시행문제는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듯 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이 남아 있고 이의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보삭제청구권 인정여부, 독립적 감독기구 구성 등의 문제가 있으나 무엇보다 어떻게 서버를 설치하느냐가 쟁점이다.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해킹 등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되, 완벽한 방지가 불가능하다면 유출이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적절한 비용이어야 한다. 실효성도 없으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낭비일 뿐더러, 비교육적이기도 하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행정전산망 보완을 위해 과다히 지출해서는 안 된다.
셋째, 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론상으론 가능하더라도 서버가 많아지면 이를 통합ㆍ제어할 고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자료 추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복잡하기만 하고 교사의 근무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넷째, 새 시스템 구축의 시간적 소요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몇 년 후에는 저가의 초소형 서버가 출시 될 수 있고 서버 내 교류 되지않는 여러 개의 채널 기술도 개발될 수 있다.
교육계는 NEIS 시행과 관련하여 이미 너무나 많은 유무형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대신 정보인권의 중요성, 민주적 의사결정의 필요성, 대화와 타협 등을 체험적으로 배웠다. 이를 교훈 삼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교육계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2세 교육에 매진하자.
<서범석 교육부 차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