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년 5개월간이나 실질임금 산정 오류노동부도 취업자수 2배 부풀려 경제현실 왜곡
통계청과 노동부 등 정부 기관의 통계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년 5개월간 실질임금을 임의로 계산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노동부는 취업자의 수를 2배 가량 부풀려서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통계 오류는 경제의 현실을 왜곡해 경제정책 수립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 박화수 경제통계국장은 6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5개월 가운데 11개월동안 소비자물가지수를 토대로 산정해야 하는 실질임금을 생산자물가지수 기준으로만 산정해서 잘못 발표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계산해 본 결과 통계청은 올해 1∼5월 실질임금 산정 때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했고 지난해 1∼4월에는 소비자물가지수, 5∼9월 생산자물가지수,10∼11월 소비자물가지수, 12월에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으로 민간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실질임금을 계산할 때 실질임금은 실제보다 부풀려진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실질임금 상승률은 실제로 5.6%에 그쳤으나 이보다 1.2%포인트 높은 6.8%로 공표됐다. 또 실질임금이 0.3% 떨어졌던 지난해 9월 1.1% 상승했다고 발표됐고 역시 실질임금이 하락했던 지난해 12월(-0.8%)과 지난 4월(-0.3%),5월(- 0.4%)에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다.
노동부도 6일 전국 25개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7월까지 취업실적 가운데 2개월분을 뽑아 조사한 결과 전체 취업자 1만5,507명 가운데 45.3%인 7,018명이 부당처리 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실업자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노동부 산하 고용 안정센터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취업자 수를 2배가량 부풀려 온 것을 시인한 것이다.
부당처리 사례 가운데 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취업한 자를 담당직원이 사후에 구직등록을 마친뒤 취업한 사례로 처리가 경우가 4,490명에 달했다.
또 이미 구직등록자가 취업한 자료를 이용해 담당직원이 두세번 반복해서 구직등록한 뒤 취업처리한 경우가 751명이었고 기타 부정처리가 1,777건으로 나타났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