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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있지만 '노동 시장 이중구조'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3대 현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 3개 우선과제와 15개 세부과제 중 어느 것 하나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논의가 쳇바퀴만 돌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12월 기본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원칙론적 수준의 낮은 합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약 3개월간의 논의에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현안에 대해 원론적인 공감대만 형성됐을 뿐 방법론적으로는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통상임금은 제외금품 범위와 개방조항 도입에 대해 노사 간 의견차가 크며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 방식과 추가 연장 근로 인정에 대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중구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분야도 격차 해소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노사 대표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동이동성과 노동 시장 활성화 방안이 특히 미흡한데 기본 합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하는데 해고 기준 명확화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대해 정부 주도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노사정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로 접근하다 보니 평행선만 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리해고 도입을 결정한 지난 1997년의 노사정 대타협과 달리 위기의식이 결핍된 점을 대타협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꼽는다. 저성장 고착화로 신규 채용 감소, 청년체감실업률 20%, 비정규직 600만명 및 양극화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기득권 층에는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까닭이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와 관련, "청년층과 실업자를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조합원의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양보하는 자세로 공동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 실패로 대타협 협상이 결렬되거나 낮은 수준의 합의가 나올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분쟁 등 산적해 있는 현안에다 춘투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이 얽히고설키면서 노동 시장 대혼란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한편 노사정은 24일부터 8인 연석회의와 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핵심쟁점을 좁혀 실질적인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노동 시장 이중구조라는 큰 틀을 바꿀 '한방'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 핵심관계자는 "100가지 사안이 있다면 꼭 지켜야 할 부분과 양보할 수 있는 것 등 20가지로 좁혀 집중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