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 한국신용등급 상향 배경.전망자산유동화·대우車 매각 노력등 평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 회복에 한발짝 다가섰다.
미국의 양대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년여만에 BBB+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한발만 더 내디디면 우량등급인 A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상향된 등급은 외환위기 이전의 AA-에 비해서는 4단계나 낮은 것이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나라의 부채상환 능력을 계량화해 표시한 것으로 해외투자자들에게 국가에 대한 투자척도를 제시해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국가신인도가 좋아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신용등급이 돈이라는 얘기는 이를 두고 한 말이다.
◆ 왜 올라갔나
사실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예상밖이다. 그동안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대다수 투자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S&P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에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줬다.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단계 올린 주요 이유로 ▲ 부실기업 및 부실자산 정리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행 ▲ 자산관리공사의 3조8,000억원 상당의 자산 유동화 ▲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 대우자동차 및 현대투신의 매각추진 등을 들었다.
또 ▲ 대외부문의 강화 ▲ 다원화된 경제 ▲ 재정의 건전성 등을 한국경제의 강점으로 평가했다.
S&P는 한국이 1,000억달러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대외부문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며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기하강에도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다른 이머징마켓(신흥시장)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 의미
국가신용등급이 BBB에서 한단계 위인 BBB+로 올라선 데 대한 의미는 방향성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외환위기로 무려 6단계나 추락하면서 '정크'취급을 받아오다 지난 99년 1월25일 투자적격수준(BBB-)을 회복했다.
이번에 S&P가 내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의 가장 낮은 단계인 BBB-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투자적격 10등급중 하위에 머물고 있다. 아래단계에서 겨우 3단계 올라섰을 뿐이다.
그러나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미국의 테러사태와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홍광석 농협 농업금융과장은 "S&P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호전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으며 다른 신용평가기관에도 선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고 분석했다.
◆ 경제적인 득실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곧 해외에서 끌어다 쓰는 돈의 조달비용을 줄이고 외화자금을 안으로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경부는 이번 신용등급 상승으로 대외신인도가 제고되고 기업들의 차입비용 절감 및 한국에 대한 투자심리 호전과 이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확대, 포트폴리오 자금의 추가 유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을 더욱 강하게 유인하는 자석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신동규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올라갈 경우 차입금리가 0.35%포인트 하락해 매년 5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향후 과제
S&P는 그러나 한국경제의 큰 과제로 ▲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완결과 ▲ 잠재적 통일비용 등을 제시했다.
S&P는 또 지지부진한 은행민영화의 문제점과 금융의 불안정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즉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 정치혼란을 틈타 이완기미를 보이고 있는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