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경쟁력강화시책 “실효”/종합순위 94년이후 해마다 두계단 후퇴/자유시장경제원칙 무시 최대요인 지적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93∼96년」 보고서의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사례다.
특히 경쟁국들의 경쟁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하락,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싱가포르는 지난 94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3위에서 95년 2위, 지난해에는 1위로 뛰어오르고 홍콩은 95년 6위에서 지난해에는 3위로 도약하는 등 경쟁국들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도 지난 93년 21위에서 지난해에는 17위로 뛰어올랐다.
정진호 한경연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시장원리와 경제원칙」을 무시했고, 국가경영방식이 근본원인을 다루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았기 때문』이라며 『국가경쟁력을 빠른 시일안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위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시장에서 강한 기업을 국내에 유치, 경쟁수위를 높이고 공업화를 지원해 온 산업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지식·정보·기술이 앞선 기업이 시장에서 보상받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에서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홍콩·뉴질랜드·핀란드 등과 같이 ▲지방의 경쟁력 ▲기업의 혁신력 ▲개인의 창조력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지난 93년 문민정부 출범당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46개국중 23위에서 매년 하락, 95년 25위, 96년 27위로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경쟁력순위는 30위.
이는 싱가포르(1위)·홍콩(3위)은 물론 말레이시아(17위)·칠레(18위)·대만(19위)·태국(26위) 등에도 뒤지는 순위다.
싱가포르는 정부부문의 행정서비스수준을 높이고 열린경제로 경쟁수위를 높여 경영효율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경제운영성과(국내경제활력과 세계화수준)=지난 93년 29위에서 지난해에는 37위로 크게 떨어졌다. 이중 국내경제력(국내경제활력수준)은 지난 93년 4위에서 94년 9위로 떨어졌다가 95년 6위로 다시 올랐으나 지난해에는 11위로 급락했다.
국제화와 세계화순위는 더욱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93년 37위에서 지난해에는 45위로 추락했다.
◇프로세스 효율성(정부행정과 기업경영)=지난 93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93년 25위에서 지난해에는 24위로 한단계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 94년 12위, 95년 21위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낮아진 순위다. 분야별로는 지난해 정부행정 22위, 기업경영 26위를 나타냈다.
◇투자역량(인프라스트럭처와 금융환경)=정부차원의 SOC사업 등 공공분야투자를 확대했지만 인프라스트럭처부문 경쟁력 순위는 93년 23위에서 지난해에는 31위로 오히려 떨어졌다.
또 금융환경부문 순위도 93년 34위에서 36위로 낮아졌다. 이를 종합한 지난해 투자역량순위는 32위로 93년과 같다.
◇학습역량과 사회역량=인적자본 형성과 과학 및 기술경쟁력을 평가하는 학습역량은 지난해 22위. 지난 93년 9위에서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과학 및 기술경쟁력은 지난 93년 20위에서 지난해에는 25위로, 인적자본 형성수준은 6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이용택>
